법령 원문과 판례는 무료로 공개돼 있습니다. 요약된 설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원문과 개정 이력을 볼 수 있고,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.
세무는 국세청 홈택스가 중심입니다.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신고, 사업자등록,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대부분 처리할 수 있고,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처리합니다.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사·변호사 상담을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